‘기타 지적재산권’이라고 하여 별도로 나누기도 한다. 산업재산권을 다시 세분하면 기술 사상의 창작에 대한 법적 보호로서 부여되는 특허권 및 실용신안권, 공산품의 형장에 대하여 부여되는 의장권, 타인의 상품과 식별력을 가지는 상징(Symbol)에 대하여 부여되는 상표권 등 4가지로 나누어진다.
사용허락을 받은 자가 그 표장이 사용되는 상품이나 서비스업의 산지, 원재료, 제조방법, 수량, 정밀도 기타 특성을 증명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이다.
(2) 따라서, 증명표장권자는 증명표장권자가 정한 사용조건과 절차를 준수하지 않는 타인이 자기가 영위하는 영업에 관한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
입장에서 전체적, 객관적으로 관찰할 경우 서로 유사하지 않아 오인의 우려가 없고, 피신청인의 부정한 목적에 의한 상호 사용이 아님을 판시하였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 상법 제 23조 1항 상법 제23조 1항 : 누구든지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하지 못한다.
의한 지적재산권 보호는 미흡하였고, 국제의무의 이행확보를 위한 효과적인 수단이 미비된 상태였다. 그 결과 무역왜곡의 효과가 초래되었다. 실제로 많은 선진국들의 세계지적소유권기구의 역할에도 불구하고 관계조약들에 대한 적정한 최저기준이 없었으며, 당사국들은 제한되어 있었고, 분쟁해결
Ⅰ. 디지털콘텐츠의 법적 보호
1. 1차 자료가 저작권 등으로 보호되는 경우
1차 자료가 저작권법 등에 의해 보호되는 경우로서, 만화, 그리고 여기에 속한다. 이 경우에, 디지털 콘텐츠 제작자가 그것을 가공한 결과가 다음에 설명하는 것처럼 별도로 보호되는 것과는 관계없이 자신의 이익이 부당하
I. 서 론
지금은 과거처럼 전쟁이나 총칼로 살해하는 시기가 지나 고도의 머리싸움은 지식위주의 눈에 보이지 않는 지식전쟁에 돌입하고 있다. 즉, 20C 산업사회에서 21C 지식정보화사회로의 이행에 따라 국가 간 국경없는 무한경제전쟁이 치열해지면서 세계 각국은 자국의 생존전략차원에서 지식재
사용하는 것이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POLO’라는 문자 및 도형 부분으로 구성된 등록상표는 의류분야에 있어 국내에 널리 인식되어 있는 상표이고, 최근 의류업계에서는 이른바 토털패션의 경향에 따라 단순히 의류의 생산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같은 상표를 사용하여 가방,
의한 한국특허령에 따라 특허제도가 뿌리를 내리게 되었다.
지식재산권의 중요성을 일찍이 인식한 유럽 선진국은 1883년 Paris 협약에 의해 실질적인 특허 및 상표의 보호를 위해 다자간 협정체제로 발전시켰으며, 1886년에는 문학 및 예술 등 저작물의 보호를 위해 Berne 협약을 체결하고 이에 관한 업무
사용되는 것이 증가되기 시작한 것이어서 이건 등록상표가 국내에 알려졌다고 볼 수 없는 것이므로 공공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품질오인, 수요자기만 등의 염려도 없는 것이고, 아울러 이건 등록상표는 그 지정상품이 ‘컴퓨터 프로그램’또는 ‘컴퓨터 소프트웨어’가 아니라 ‘서적’, ‘CD' 등으
의한 교육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일상생활에서 시력을 사용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의학적 입장에서는 교정시력(1.2)에 미달하는 자를 모두 말하지만 안과 영역에서는 치료에 의해 시력 향상의 가능성이 있는 자를 말한다.
Ⅱ. 시각장애아동의 정의와 원인
1. 시각장애의 정의
1) 법적 맹인
시력